산업,통상 ·IT‧ICT ·개인정보
조회수 : 284 | 2018.08.16 질문 작성됨

학교에서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학생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학교에서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학생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018.08.16 답변 작성됨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청, 교육지원청)을 두고, ‘교육장’은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중 ① 공,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②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분장합니다.교육지원청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 허용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