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IT‧ICT ·개인정보
조회수 : 200 | 2018.08.16 질문 작성됨

교육청이 학교로 교원자격 확인 요청을 할 경우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원임용시험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로 응시자 교원자격 확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자료를 제공해줘도 되나요?

2018.08.16 답변 작성됨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허용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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