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IT‧ICT ·개인정보
조회수 : 220 | 2018.08.16 질문 작성됨

교육청이 방학 독서교실 운영에 필요한 학생 개인정보를 학교로부터 제공받아서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교육청이 여러 학교로부터 추천 명단을 받아 방학동안 독서교실을 운영하는데,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를 학교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해도 되나요?

2018.08.16 답변 작성됨

별도의 동의없이 학교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교육청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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