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348 | 2018.08.16 질문 작성됨

협회지 기고 관련 외부강의등 두 건을 분리하여 신고하면 건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10조에는 "~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이란 말은, 잡지 또는 협회지에 여러건을 게제할 때 얼마를 상한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의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상한액을 20만원으로 가정하고, 같은 협회지에 2건을 기고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30만원이 되는 것인지 두건을 분리하여 신고해 건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8.08.16 답변 작성됨

건당 각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공직자등이 외부의 요청에 의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기고’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고의 경우 1건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제10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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