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806 | 2018.08.16 질문 작성됨

결혼식 참석하는 팀장과 임원이 각각 부부에게 10만원씩 도합 40만원을 축의금을 할 경우

회사에서 부부 공무원에게 축의금 나갈 일이 있어 부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고 당사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 부부 결혼식에 저희 회사 팀장님과 상무님이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입니다. 결혼식 참석하는 팀장과 임원이 각각 부부에게 10만원씩 도합 40만원을 축의금을 한다면 법에 저촉되는지요?

2018.08.16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신랑, 신부와 각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각각 5만원 내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허용 가액을 초과하여 각 10만원씩 경조사비를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제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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