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519 | 2018.08.16 질문 작성됨

시행령 제25조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

서울시 모 공립학교 교직원입니다. 학교에서 별도 강의를 하신 타 학교(공립학교) 교원(공무원)에게 강의료(6시간, 33만원,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금액)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하루 최대 3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 제25조(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가 적용이 될까요?

2018.08.16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제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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