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429 | 2018.08.16 질문 작성됨

공립 교사 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외부강의 상한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개 강의인데 그 세부내역에 A, B 반이 나눠져 있는 경우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과학 직무연수 강의인데 김철수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오전엔 A 반 강의를 하고 오후엔 B 반을 강의했으면.(강의듣는 대상자가 오전 오후 다릅니다.) 이 선생님의 외부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은 두반이지만 한강의로 생각한다면 교사 상한액 30만원(초과시간 다 포함)까지만 지급이 가능하고 강의하는 대상을 별개로 본다면, A반 B반 각각 상한액 30만원까지 볼수 있는데요. 어떤 기준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8.08.16 답변 작성됨

외부강의의 경우, 일자·대상·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횟수로 판단합니다.

본 사안은 별개의 외부강의로 볼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상 각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제10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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