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2018.08.16 질문 작성됨

졸업생이 지도교수님께 선물을 해도 되는 것인지?

박사과정을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졸업생으로 그동안 논문을 지도해주신 교수님과 심사에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께 인사를 가면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선믈도 허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심사 중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므로 어떤 보답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졸업생은 가능하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박사과정 졸업생이 지도 교수님께 드리는 선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졸업한 이후라면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지도교수님, 과목담당 교수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이 선생님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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