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596 | 2018.08.16 질문 작성됨

외부 강의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급하게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강원도 00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 관련하여서 강사로 위촉된 선생님들께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그 선생님들의 강의시간이 7시간이고(방학기간에 이뤄진 교육이다 보니 오전과 오후내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하려다 보니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인 2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데(기준대로 지급할 경우 지급액은 40만원입니다.) 이 경우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급하게 되면 법률에 저촉되는지요?

2018.08.16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범위 초과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회 강의 당 40만원(2018. 1. 개정)까지 이나,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제10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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