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상가임대차계약
답변수 : 1 | 2018.10.04 질문 작성됨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상가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상가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 4 제3항 전단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