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상가임대차계약
답변수 : 1 | 2018.10.04 질문 작성됨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상가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의 범위

상가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본문은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 4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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