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374 | 2018.08.16 질문 작성됨

특정협회 주관의 채점 평가에 따른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본 협회는 한국학원총연합회 미술교육협의회 소속 입시분과(전국입시미술학원협회)로서 매년 8월에 전국중,고생을 대상으로 실기모의고사인 “전국입시미술실기대전”을 치릅니다. 미술대학의 여러 전공들과 각 학과별 입학 실기고사의 유형, 예술관련 특목고의 실기유형을 고려하여 30여가지가 넘는 실기유형으로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본 행사의 답안지(제작작품)는 당일 협회로 집결하여 고사 다음날 각 종목별, 과목별로 채점을 진행하며 이 때 채점위원은 여러 대학의 현직 교수들 30여명으로 위촉하는데, 협회는 채점전에 각 대학의 미술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채점을 의뢰하고,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한 교수님을 보내면 채점당일 3~6시간의 채점평가 용역이 이루어지며, 본 협회는 평가 교수 개인에게 채점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본 실기모의형식으로 치러지는 실기대전에서의 성적은 학생의 입시에 무관하며 자체적인 진학지도상의 중간점검으로서의 역할일 뿐입니다. 질문1. 본 협회가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단체인지요? 질문2. 실기채점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채점 평가가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강의라고 볼 수있는지요? 학생이나 지도자를 상대로 한 강의는 없습니다. 질문3. 채점비 지급에 대하여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까? 금액의 상한선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018.08.16 답변 작성됨

1. 전국입시미술학원협회는 「청탁금지법」 상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2. 해당 채점 평가는 동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 사안의 채점비 지급에 대하여 적정한 사례금이 지급될 경우 「청탁금지법」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국입시미술학원협회는 「청탁금지법」 상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간 협회에서 동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수에게 사례금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동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동법 제2조). 한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채점 평가가 이러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등인 평가위원은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동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2에 따른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점 평가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정한 사례금이 지급될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동법 제8조 제3항 제3호). 대가의 적정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채점 평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채점 평가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학생이나 지도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강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채점비의 지급은 채점평가용역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적정한 사례금이 지급될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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