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476 | 2018.08.16 질문 작성됨

직속기관에서 요청한 강의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및 그 범위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문의할 내용은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의 적용 범위에 직속기관에서 요청한 강의(예: 과학실험직무연수 등)가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상 상한액인 3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침에 따른 시간당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2018.08.16 답변 작성됨

해당 소속 기관과 다른 기관 등으로 볼 수 없는 직속기관에서 요청한 강의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강의가 동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관의 지침 등 내부 기준에 따른 강의료의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를 말하며(동법 제10조 제1항),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요청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과 다른 기관 등으로 볼 수 없는 직속기관에서 요청한 강의라면 동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법 10조 제2항).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의 사전신고 의무 면제를 규정한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가 동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동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관의 지침 등 내부 기준에 따른 강의료의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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