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607 | 2018.08.16 질문 작성됨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출강 시 사전신고 여부 및 사례금 상한액

저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이며, 외부강의 등에 따른 강사료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사기업 2곳과 연계하여 외국 공무원들을 초청하고 이들에게 사업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중, 저희 공사 주관 하에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외부에서 초빙한 강사 이외에도 저희 공사에 재직중인 직원들도 교육강사로 출강하였습니다. 교육 주관은 저희 공사이나, 강사료 지급 주체는 저희 공사와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사기업인데, 이 경우 출강한 저희 공사 직원은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한, 공사 직원이 2시간 동안 강의를 하였는데, 30만원의 강의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8.08.16 답변 작성됨

사안의 강의를 실제 요청한 기관이 공사여서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이 아닌 경우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이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것이 관련 법령 또는 기준에 따라 허용되고, 적정한 수준의 사례금을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하고, 해당 강의를 사전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사기업으로 동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1시간당 40만원이므로 2시간의 강의에 대한 사례금으로 3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실제 강의를 요청하는 기관이 공사이고 해당 공사 직원이 한 실시하는 강의라면 동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강의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동법 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강의가 외부강의가 아닌 경우,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이 기업으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것이 관련 법령 또는 기준에 따라 허용되고, 적정한 수준의 사례금을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그러나 사안의 강의가 외부강의일 경우, 공직자는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동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 제1항). 동 규정들에 의할 때,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2시간을 강의하는 경우 사례금으로 최대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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