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교통사고
조회수 : 2,328 | 2018.08.14 질문 작성됨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주행중 도로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려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평소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추월금지표지판이 설치된 편도 1차선 제한시속 60킬로미터의 직선도로인 국도에서 갑이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갑의 승용차를 뒤따라 오던 을 운전의 승합차가 추월하여 가자, 갑은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즉시 위 승합차를 추월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의 승합차가 진행차선 전방 우측 갓길에 차도를 일부 점거하여 정차중이던 화물차를 피하여 진행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승용차 운전자 갑은 발견하고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조치를 취함이 없이 핸들을 왼쪽으로 틀다가 위 승용차가 좌측 도로변으로 이탈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황급히 다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돌린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바로 뒤따라 오는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서 이탈된 승합차는 우측 갓길의 가로수와 충돌하여 승합차 운전자 을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갑과 을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도로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려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을에게도 전방을 잘 살펴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 그 사고장소가 비록 추월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후사경을 통한 후방의 교통상황도 충분히 살펴 깜박이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는지요?

2018.08.14 답변 작성됨

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을에게도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운전을 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가. 원심은, 피고 갑은 1990.6.13. 15:30경 그 소유의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앞 국도를 안동쪽에서 대구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추월금지표지판이 설치된 편도 1차선 제한시속 60킬로미터의 직선도로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인 사실, 피고 갑은 뒤따라 오던 을 운전의 승합차가 갑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가자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즉시 위 승합차를 추월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사실, 그런데 앞서 가던 위 승합차가 진행차선 전방 우측 노견에 차도를 일부 점거하여 정차중이던 화물차를 피하여 진행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조치를 취함이 없이 핸들을 왼쪽으로 틀다가 위 승용차가 좌측 도로변으로 이탈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황급히 다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돌린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바로 뒤따라 오는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위 승합차로 하여금 도로를 이탈하게 하여 우측 노견의 가로수와 충돌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승합차 운전자 을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에 대하여, 위 사고는 오로지 피고가 추월금지구역에서 진로 전방 우측에 정차한 화물차로 인하여 진행차선의 차량들이 도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 옆을 지나가는 위 승합차를 추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승합차의 속도를 감안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그 바로 앞 진행차선으로 진입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우측전방에 정차중인 화물차를 피하여 위 화물차와 안전간격을 유지하면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중인 위 망인 을에게 뒤따라 오는 위 승용차의 동정을 살펴 위 승용차가 무모하게 추월함으로써 야기될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원심의 위 판시는 마치 위 승합차가 정차중인 화물차 옆을 이미 지나고 있는데도 피고가 무모하게 이를 추월하기 시작하였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는 피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한 위 승합차를 다시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는 도중 위 승합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왔다는 위 가.항 전단의 사실인정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기록상 그와 같이 볼 자료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의 7(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추월을 시작하여 위 승합차를 5m 이상 앞서 나가는데 위 승합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쪽으로 들어 왔다는 것이다},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주행 중 도로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 그 장소가 비록 추월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후사경을 통한 후방의 교통상황도 충분히 살펴 깜박이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사고의 충돌부위를 미루어 보면 위 을은 자신의 후방에서 피고의 승용차가 추월을 시작한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전방 우측의 화물차를 피한다는 생각만으로 피고가 과속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반대차선으로 함부로 진입해 들어 가다가 위와 같은 충돌사고를 면치 못하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위 사고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추월금지구역에서 함부로 과속을 하면서 추월을 한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을의 위와 같은 잘못도 위 사고발생에 적지않이 개입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도 (을 자신도 위 사고 직전에 추월금지구역에서 피고의 승용차를 추월한 바 있으므로 다른 차량도 그와 같이 추월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그 설시의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질문 사안에서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을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갈 때에 요구되는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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