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교통사고
조회수 : 690 | 2018.07.24 질문 작성됨

대형 레미콘 차량이 소형 승용차 간의 충돌사고에서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없거나 안전띠 미착용과 손해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경우의 과실상계 여부

을 회사 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사인 병이 그 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달리던 갑이 운전하는 엑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횡단보도 근방에 급정거하는 것을 트럭 운전사 병이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며 좌측으로 방향 전환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트럭이 전복되면서 트럭 우측 부분으로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승용차 운전자 갑은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좌치골지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사고 경위와 피해자 갑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해자 갑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였다고 곧바로 추정되고 그것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가해자 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가요?

2018.07.24 답변 작성됨

아니오,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였다고 곧바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록 추돌사고이기는 하나 대형 레미콘 차량이 소형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피해 차량 위로 전복되어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차량이 대파되는 등으로 충격이 컸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초진 당시에 밝혀진 경요추부염좌나 그 후에 밝혀진 경요추부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 밖의 상해의 내용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통상 입게 되는 상해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더욱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충격에 의하여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앞 유리창 등에 부딪쳐 흔히 입게 되는 안면부나 두부의 손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 갑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단정한 것은, 이 사건 사고경위나 상해의 원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리칙 및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해자 갑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였다고 곧바로 추정되고 그것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가해자 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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