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교통사고
조회수 : 833 | 2018.07.24 질문 작성됨

14세인 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을 인정하는지 여부

나이가 14세 5개월 정도인 미성년자 갑은 노폭이 30미터 가량인 도로의 횡단보도선 2미터 전방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곳은 각종 차량이 빈번히 왕래하는 도로인데다 횡단보도선이 있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수시로 횡단하고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인 을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행인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시속 55km로 계속 질주하다가 2미터 전방에서 그 도로를 횡단하려는 갑을 충돌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지점을 횡단하려던 갑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량이 들어닥치는 앞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서 14세의 피해자 갑의 과실능력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과실은 참작되는 것인가요?

2018.07.24 답변 작성됨

네, 14세의 피해자에게는 과실능력이 인정되므로 그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갑이 횡단하려던 도로가 노폭이 30미터 가량으로서 각종차량이 빈번히 왕래하는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서는 전후좌우를 잘살펴 사고발생을 미연방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인데 만연히 차량이 들어닥치는 앞을 지나가다가 본건사고를 당한것이므로 갑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조처에 잘못이 있다 할수 없고, 과실능력은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한 것이고, 행위의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사고당시 피해자가 불과 14세(1955.2.20.생)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책임능력은 고사하고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소위 과실능력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망 피해자에게 과실능력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2986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질문의 경우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과실능력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2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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