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사일반 ·회사설립
답변수 : 1 | 2018.07.25 질문 작성됨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와 사후설립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A의 소유였는데, 1969.2. 초순경 A는 B와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자본금 10,000,000원의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자금출자에 있어서 B는 현금으로 금 5,000,000원을 출자하고, A는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자기 소유의 토지들을 금 5,000,000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현물출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 합의에 기하여 1969.3.7. A와 B 등 8인이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 10,000,000원, 주식 10,000주의 축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인 갑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동일자로 법인설립등기를 필하고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 B를 선출하였습니다. 한편 위 발기인들은 갑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A가 출자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상법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관작성,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 등 회사설립에 있어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므로 B가 우선 자본금 10,000,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일단 갑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갑 주식회사에서 A가 현물출자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되, 갑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후 B가 그 출자금 중 금 5,000,000원을 되찾아 가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B가 금 10,000,000원을 출자하여 위와 같이 갑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갑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갑 주식회사 명의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A와 갑 주식회사 간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은 유효한가요?

갑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원인관계가 질문과 같다면 갑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A의 현물출자로 인한 것이 아니고 갑 주식회사와 A 사이의 매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의 유효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갑 주식회사와 A 사이의 위 매매행위 자체가 유효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만으로는 갑 주식회사와 A 사이의 매매행위가 갑 주식회사의 성립 전에 갑 주식회사의 발기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갑 주식회사가 성립된 후에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나 전자의 경우라면 그 매매행위는 상법 제209조 제3호 소정의 재산인수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그것은 상법 제375조 소정의 사후설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매매행위의 유효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먼저 그 매매행위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여 그것이 재산인수인지 혹은 사후설립인지를 확정한 후에 그것이 유효여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유ㆍ무효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질문과 동일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소외 이승복의 소유였는데, 1969.2. 초순경 위 이승복은 소외 이곤과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자본금 10,000,000원의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자금출자에 있어서 소외 이곤은 현금으로 금 5,000,000원을 출자하고, 위 이승복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자기 소유의 토지들을 금 5,000,000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현물출자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기하여 1969.3.7. 위 이곤과 이승복 등 8인이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 10,000,000원, 주식 10,000주의 축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동일자로 법인설립등기를 필하고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 위 이곤을 선출한 사실, 한편 위 발기인들은 원고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위 이승복이 출자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상법규정에 의한 현물출자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관작성,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 등 회사설립에 있어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므로 위 이곤이 우선 자본금 10,000,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일단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 회사에서 위 이승복이 현물출자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되, 원고 회사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이 곤이 그 출자금 중 금 5,000,000원을 되찾아 가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위 이 곤이 금 10,000,000원을 출자하여 위와 같이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상의 규제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진 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현물출자하기로 한 목적물을 부당하게 고가로 평가하지 않는 한 실제는 현물출자를 하기로 하면서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상의 각종 규제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반드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실제상 현물출자하기로 하면서 다만 편의상 매매형식을 빌려 원고 회사의 소유로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들이 부당하게 고가로 평가되어 회사채권자나 금전출자 주주들을 해하게 되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원인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위 이승복의 현물출자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고 회사와 위 이승복 사이의 매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도 위 매매는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상의 규제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진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원고 회사 명의의 등기도 무효라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의 유효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원고 회사와 위 이승복 사이의 위 매매행위 자체가 유효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 사실만으로는 원고회사와 위 이승복 사이의 매매행위가 원고 회사의 성립전에 원고 회사의 발기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 회사가 성립된 후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나 전자의 경우라면 그 매매행위는 상법 제209조 제3호 소정의 재산인수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그것은 상법 제375조 소정의 사후설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매매행위의 유효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먼저 그 매매행위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하여 그것이 재산인수인지 혹은 사후설립인지를 확정한 후에 그것이 유효여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유ㆍ무효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와 위 이승복 사이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의 유효여부가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매매자체의 법률적 성질과 유효여건의 구비여부를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위 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한 위 이승복과 위 이곤사이의 현물출자의 합의와 관련하여서만 심리한 후 만연히 위 매매가 유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상법상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 회사와 이승복 사이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행위의 성질과 그 효과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 참조).

참고판례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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