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교통사고
조회수 : 464 | 2018.07.25 질문 작성됨

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후행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과실상계

갑은 전방주시가 어려운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선 상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냉동탑차를 들이받는 선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선행사고로 갑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그 앞부분이 진행방향과 반대쪽을 향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5시 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으나, 갑은 재빨리 사고차량에서 빠져 나오거나 비상등을 켜놓는 등 뒤따를 지도 모르는 사고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그러한 상황에서, 2, 3차선을 진행하던 후행차량들이 정차한 갑의 사고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다가 충돌하여 4차선과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을 주식회사 소유의 트렉터 운전자 병이 전방 4차선과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위 승용차 2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3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갑의 사고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못한 채 위 트렉터로 갑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후행사고를 일으켰고 갑은 그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갑의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인지요?

2018.07.25 답변 작성됨

네, 피해자 갑의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합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에 터잡아 이 사건 피해자인 갑은 전방주시가 어려운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선 상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냉동탑차를 들이받는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더욱이 2차선과 3차선을 걸쳐서 정지한 이후에도 재빨리 사고차량에서 빠져 나오거나 비상등을 켜놓는 등 뒤따를 지도 모르는 사고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안에 머물러 있었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피해자 갑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6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제1, 3항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30의5 등과 같다고 규정하는 한편, 밤에는 그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망인 갑은 1994. 6. 12. 02:30경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선의 경부고속도로의 1차선 상을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냉동탑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그 앞부분이 진행방향과 반대쪽을 향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5시 방향으로 정차하게 된 후, 위 갑으로서는 사고차량 표지를 하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 뒤따를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차안에 머물러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 반면 위 고속도로 2, 3차선을 진행하던 후행 차량들이 위 고속도로의 2, 3차선에 걸쳐 정차한 위 프린스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갓길로 피하여 정차한 A의 르망 승용차의 뒷부분을 B의 승용차가 들이받아 위 르망 승용차는 앞으로 밀려 4차선과 갓길에 걸쳐서 정차하게 되고 B 운전의 승용차는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 을 주식회사 소유의 트렉터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4차선을 진행하던 병이 전방 4차선과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위 승용차 2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3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위와 같이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위 갑의 프린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못한 채 위 트렉터로 위 프린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병의 과실은 심야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상을 진행하던 운전사로서 전방의 장애물을 피하고자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여 진입하려고 하는 차선의 진행방향 앞쪽에 다른 장애물이 있는지를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일 뿐이니,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피해자인 갑의 과실은 위 트렉터 운전자 병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피해자 갑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331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질문 사안의 경우, 피해자 갑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331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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