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247 | 2018.07.19 질문 작성됨

청탁금지법의 판단기준과 교육청 지침

청탁금지법의 판단기준에는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침인 「2016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지침」에서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활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전 기본계획 등을 협의하고 계약업체 등을 평가하는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규칙에는 없으나 교육청 지침에서 구성하는 소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운영위원회와 같이 해당 소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법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 해당될 것입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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