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230 | 2018.07.19 질문 작성됨

청탁금지법시행령 [별표 2] 내용의 해석

청탁금지법시행령 [별표 2] 내용 중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의시간에 관계없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3시간의 외부강의를 할 경우 상한액을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6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음을 의미합니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90호, 2018. 1. 17. 공포·시행)에 따라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례금에 대한 직급별 구분이 폐지되고,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되었으므로, 공무원이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였다면, 강의 전체 시간과 무관하게 최대 60만원 이내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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