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607 | 2018.07.19 질문 작성됨

강의료 상한액을 적용할 때 교수들의 직급은 상관 없는지?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시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이 법률 제2조 2호 다목이 아닌 가, 나목의 적용을 받는 것과 관련입니다. 1. 강의료 상한액을 적용할 때 교수들의 직급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공무원의 4가지 분류인지, 공직유관단체의 3가지 분류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교수의 직급별로도 차등을 줄 수 있는지 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직급으로 보면 교수들이 총장과 학교 임원이 아니면 교수직급(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과 상관없이 모두 '그 외 직원'의 상한액인 시간당 2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8.07.19 답변 작성됨

공무원인 국/공립대 교수라도 그 직급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시에는 사립대 교수와 동등한 '교직원'의 지위에 따라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교수 모두 시간당 상한액 100만원이 적용되고, 교육기관 임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이 없으므로, 3시간 강연의 경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90호, 2018. 1. 17. 공포·시행)에 따라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가 해소되었습니다. 즉,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시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교직원 지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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