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339 | 2018.07.19 질문 작성됨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한도금액 해석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한도금액은 공공기관 일반 직원의 경우 '40만원/시간'이 상한액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50/100을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1시간당 40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최고한도 60만 원(40+1/2*40) 으로 해석하는게 맞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90호, 2018. 1. 17. 공포·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대한 직급별 상한액 구분이 폐지되고,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의 시간과 무관한 상한액 총액은 6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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