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730 | 2018.07.19 질문 작성됨

아들 결혼식에 제공한 축의금 10만원은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A가 축의금으로 낸 돈 10만원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와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이였다면 비록 A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라 하더라도 는 사례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뇌물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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