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396 | 2018.07.19 질문 작성됨

국회의원이 자료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이 것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회의원이 단순히 민원인의 자료협조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자료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회상규에 해당하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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