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194 | 2018.07.19 질문 작성됨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근거 법령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관련하여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청탁금지법 제8호(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는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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