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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2 | 2018.07.19 질문 작성됨

동의를 얻는 방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과태료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3항 2호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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