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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9 | 2018.07.19 질문 작성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무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만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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