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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2 | 2018.07.19 질문 작성됨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자료 제출 요구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출 및 검사를 행할 수 있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와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1항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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