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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1 | 2018.07.19 질문 작성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그렇습니다. 만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4항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4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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