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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6 | 2018.07.19 질문 작성됨

정보주체의 동의 거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판매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2조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5항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5항 개정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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