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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25 | 2018.07.19 질문 작성됨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선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6항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6항 개정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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