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IT‧ICT ·개인정보
조회수 : 473 | 2018.07.19 질문 작성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있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항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항 개정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