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교통사고
조회수 : 549 | 2018.07.15 질문 작성됨

야간에 운행중이던 오토바이가 인도가장자리에 방치된 폐품냉장고에 1차충돌되고, 그 충돌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 2차 충돌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트럭소유자의 책임 여부

야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부분 등이 인도가장자리에 방치된 폐품냉장고에 충돌되고, 그 충돌로 인하여 그곳에서 6, 7미터 가량 떨어진 인도경계선에 인접한 차도상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트럭 적재함 아래 부분에 다시 충돌됨으로써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봉고트럭은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두는 등으로 주차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한 주차방법을 위반하였지만, 주차지점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은 아니었고 도로 우측편에 주차시켰기 때문에 통상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이러한 경우, 봉고트럭의 소유자는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요?

2018.07.15 답변 작성됨

아니오, 충돌사고와 트럭의 주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봉고트럭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은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 물론 도로교통법령상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였다 하여 반드시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 과실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차장소가 법령상 주차가 금지된 곳이냐 아니냐 하는 점은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더욱 원심의 검증결과를 비롯한 기록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도로의 사고지점쪽에는 가로등이 없었으나 반대편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둡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고지점은 편도 2차선도로로서 1차선은 3.25미터, 2차선은 덮개가 있는 하수구 60센티미터를 포함하여 5.2미터이며, 사고당시 피고는 차의 오른쪽 바퀴가 하수구덮개의 중간쯤에 놓이도록 주차하여 놓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 을 소유의 트럭의 주차지점이 비록 차도상이기는 하나 차도가 통상의 차량통행에 제공되는데 있어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 동시행령 13조에 의하면, 모든 차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조, 제38조 참조)에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하나 피고가 차를 주차함에 있어 그와 같은 등화를 하지 아니한 점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되기 위해서는 양자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갑이 시속6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그 왼쪽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위험을 느껴 오른쪽 도로가로 피해가다가 그 앞에 주차해 있는 피고 소유의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나아가는 순간 오토바이의 오른쪽핸들 부분과 갑의 팔 등이 냉장고에 충돌되고 이어 트럭쪽으로 튕겨나간 오토바이와 갑이 트럭적재함 아래부분에 다시 충돌되었다고 하였으나, 충돌부분을 제외한 앞의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자면 갑이 을 소유의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로 인하여 병이 차도쪽 인도 가장자리에 놓아둔 냉장고에 충돌하고 다시 을 소유의 트럭에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때문에 을이 위 트럭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위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을이 차를 도로에 주차한 점이나 차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아니한 것이 가령 도로교통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오토바이운전자가 위 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봉고트럭 소유자 을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는 충돌사고와 차량의 주차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주차차량의 소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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