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교통사고
조회수 : 673 | 2018.07.15 질문 작성됨

도로변에 무단횡단방지용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뒤 다른 차량과 부딧쳐 2차 사고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 무단횡단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편도 2차선의 국도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갑이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그 도로변에는 무단횡단방지용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 10여 미터 거리에 지하통로까지 있는 곳이었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갑을 발견한 자동차 운전차 을이 핸들을 꺾어 피하려 하였으나 결국 갑을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고 아울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병의 승용차도 들이받아 병과 동승자 정을 사상케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갑도 병, 정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요?

2018.07.15 답변 작성됨

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여야 하고(제10조 제2항),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같은 조 제4항),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5항)고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 금 50,0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114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이러한 규정의 위반은 법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서 타인에 대한 의무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보행자가 이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케 하였다면 보행자의 그러한 잘못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차도폭 14.6미터인 편도 2차선의 국도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 곳인데, 갑이 그러한 도로를 이 사건 사고차의 앞으로 횡단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셈이 되고, 더욱이 갑이 그 도로변에 무단횡단방지용 가드레일까지 설치되어 있고, 주변 10여 미터 거리에 지하통로까지 있는 곳을 횡단한 것이라면, 그러한 잘못은 약한 부주의를 넘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고 하여 무단횡단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721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질문의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갑은 맞은 편 차량의 탑승자인 병과 정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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