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계약위반
답변수 : 1 | 2018.10.04 질문 작성됨

결혼식 당일에 파혼하게 되어서 예식장을 취소하게 되었을 때 결혼식장에 내야하는 위약금을 신부와 공동으로 배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9월에 결혼을 할 예정이었던 예비신랑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신부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을 취소하게 되었고, 예식장 계약에 따라 예식금액의 70%를 배상하게 되었는데요. 신부 측에서는 예식장을 제 이름으로 계약했고 계약서에도 제 서명만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 때 공동으로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비신부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한 질의자께서는 예비신부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께서 예식장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변제를 마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예비신부측이 예식장 사용계약의 당사자로서 당일 행사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인정된다면 그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질의와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예식장을 방문해 견적을 받고 김씨가 계약금을 송금한 점, 플라워미팅과 시식 등을 통해 예식진행의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예식장 사용계약이 체결됐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하며 예비신부측의 당사자성을 인정한 다음, 예비신부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주문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절반은 예비신랑측이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는 예비신부측에 대해 이미 변제한 총 배상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판시사안을 참고할 때 총 배상금의 절반 혹은 그 이하를 돌려받으실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와 책임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739조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2793 판결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교통범죄,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개인정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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