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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18.09.19 질문 작성됨

카카오페이 인증은 신용카드 인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 하나요?

카카오페이 인증은 올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위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온라인 핸드폰 가입시 개인인증을 받으면 신용카드 인증을 대체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올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 서명과 사설전자서명을 하나의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전자서명 간 차별을 폐지하는 '전자서명 효력 차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전자서명이 개정되면서 본인확인기관에 인터넷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그외 한국NFC 등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차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 등 다양한 인증수단들이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신용카드·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고객이 전자서명하면 이를 카카오페이가 전자문서로 생성해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카카오페이 가입 고객은 휴대폰 본인확인과 연동계좌 점유인증만 하면 되므로, 공인인증서처럼 전용 툴킷을 구매해 설치할 필요가 없고 아이핀처럼 복잡한 발급절차와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휴대폰, 신용카드인증처럼 매번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받고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장차 공인인증서와 아이핀을 대체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 구입이나 핸드폰 개설을 위한 가입 등을 위해서는 본인인증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간 정부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문자서비스, 아이핀,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본인인증이 가능토록 하였고 그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NICE평가정보 등 아이핀 본인확인기관,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서 본인확인기관 등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핀은 사용방법이 복잡하고 공인인증서는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유료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기에 정부는, 공인인증서를 완전폐지하는 한편 온라인 본인확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 서명과 사설전자서명을 하나의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전자서명 간 차별을 폐지하는 '전자서명 효력 차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전자서명이 개정되면서 본인확인기관에 인터넷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그외 한국NFC 등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차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 등 다양한 인증수단들이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신용카드·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관련법령 : 전자서명법
이유진 변호사
서울 강남구 건설분야,초상권 등,상표,가사소송,이혼 등,상속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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