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답변수 : 1 | 2018.09.11 질문 작성됨

돌아가신 할머니의 공증없는 유언에 따른 재산분배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재산 문제로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자녀는 총 7명(남자 4명, 여자 3명)이며, 살아계셨을 때 이미 오래 전에 재산을 아들들에 상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본인이 가지고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자식들을 모아놓고 남은 재산은 딸들에게 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 하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돌아가시니 아들들이 그 재산에 대해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공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모두 자녀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사항인데 아들들에게 법적인 상속 분할 권리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구체적 재산상황, 증여와 유증 등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당 재산을 이미 아들들에게 증여했다고 보여지므로, 소송의 원고가 되는 상속인(아들들) 역시 피상속인인 할머니로부터 충분한 재산을 받아 유류분의 부족분이 없다면 유류분반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능력이 있는 유언자(민법 제1061조)가 법적 유언 사항에 관해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야 하므로(민법 제1060조) 혼자 임의적으로 작성한 유언은 무효이고, 또한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증여는 유증(유언증여)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언공증의 방법도 아니고 법정의 요식성을 갖춘 유언증여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법은 모든 자녀들에게 균등한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뿐만 아니라 부모가 생전에 자녀 중 일부에게만 미리 재산을 증여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준다고 유언한 경우 비록 피상속인인 부모의 유언,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유류분)에 대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즉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다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는 피상속인인 부모가 남긴 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민법 제1113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구체적 재산상황, 증여와 유증 등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당 재산을 이미 아들들에게 증여했다고 보여지므로, 소송의 원고가 되는 상속인(아들들) 역시 피상속인인 할머니로부터 충분한 재산을 받아 유류분의 부족분이 없다면 유류분반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나 유류분포기각서를 피상속인의 생전에 작성하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작성된 각서는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유진 변호사
서울 강남구 건설분야,초상권 등,상표,가사소송,이혼 등,상속 등,기...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