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산범죄 등 ·횡령‧배임
답변수 : 1 | 2018.09.10 질문 작성됨

골프장에서 로스트볼을 주워 판매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자주 가는 골프장에서 제 이름을 적어 놓은 골프공을 경기 중 다수를 잃어 버렸는데 일주일 뒤 경기장 앞 식당에서 제가 잃어버린 로스트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가요?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되는 점은, 질의자께서 해당 골프공에 이름을 마킹하는 행위가 골프장 시설관리자(또는 로스트볼 판매업체, 이하 '판매자 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유보하였다는 의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유권 유보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판매자 등이 해당 골프공을 주워 판매하는 것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그러나 질의 사안이 다음과 같다면, 단순한 마킹 행위로는 소유권 유보 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1) 질의자께서도 일반 골프공에 단순히 이름 내지 이니셜 정도를 마킹하였으며, (2) 해당 골프공이 해저드존이나 골프장의 경계 등 플레이 전/후 접근이 어려운 곳에 들어갔고, (3) 질의자께서도 특별히 플레이 중 골프공을 회수하려 노력하였다거나, 골프장 시설관리자 등에 대해 골프공 분실사실 및 발견시 회수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유권 유보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는, (1) 일반적으로 골퍼들은 자신의 공을 확인하고자 자신의 이름 또는 이니셜 정도만을 골프공에 마킹하는 점, (2) 통상 골프경기자들이 경기를 하던 도중 골프공이 골프장을 벗어난 곳에 떨어진 경우에 오로지 그 골프공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골프경기를 중단한다거나, 골프경기 후에라도 골프공을 회수할 수고를 감수할 의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골프경기자들이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경기 중 골프장을 벗어난 곳에 떨어진 골프공의 점유 회복을 단념하는 시점에 그 골프공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까닭입니다. 

참고로 대구지방법원은 골프장 인근에서 상습적으로 '로스트볼'을 주워 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들에 대해 "공을 훔치거나 남의 물건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골퍼들이 골프장을 벗어난 곳에 떨어진 공을 단념하는 순간 공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묵시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1. 6. 28. 선고 2011노62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질의사안을 기초로는 점탈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가정한 것과 달리 골프공에 이름과 연락처를 병기하여 습득자가 근시일 내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플레이 당일 분실한 해당 골프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고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1. 6. 28. 선고 2011노622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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