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등기 등 ·부동산등기
답변수 : 1 | 2018.09.07 질문 작성됨

아파트 매매거래시 주택하자를 숨기고 잔금을 다 지불하고 등기완료 후 하자사실을 발견할 경우 보상받을 있나요?

아파트 매매계약 완료 후 천장의 심각한 누수과 배란다 결로로 인해 약 3백만원의 수리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계약시 도배 등으로 숨겨 알리지 않고 계약 만료 후 발견한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누수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입증한다면, 육안으로 하자의 판단이 쉽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므로 그 하자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자를 발견하고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에 대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매도인은 민법상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에서는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사실상 매도인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보면,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에 매수인이 그 하자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일 것을 요하므로 매수인의 하자에 대한 인지상태, 매매당시의 정황, 그리고 하자의 객관적인 감정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하자를 발견하고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이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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