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답변수 : 1 | 2018.09.05 질문 작성됨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제110조제1항).
이유진 변호사
서울 강남구 건설분야,초상권 등,상표,가사소송,이혼 등,상속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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