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477 | 2018.07.19 질문 작성됨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외부강의 사례금 이상을 지급한 자나 법인의 처벌 여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외부강의 사례금 이상을 지급한 자나 법인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처벌 받지 않는 것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2018.07.19 답변 작성됨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의 사례금 이상을 지급한 자나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 등일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 되어 징계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직자 등이 아니더라도 사례금을 빙자한 대가성 뇌물로 인정될 경우 형법 등 타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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