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177 | 2018.07.19 질문 작성됨

도교육청에서 고교교육력 도약 컨설팅을 위해 장학관과 장학사 등 수 명이 고등학교에 왔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컨설팅을 끝내고 1인당 3만 원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경우?

도교육청에서 고교교육력 도약 컨설팅을 위해 장학관과 장학사 등 수 명이 고등학교에 왔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컨설팅을 끝내고 1인당 3만 원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됩니까?

2018.07.19 답변 작성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 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은 컨설팅을 위해 온 장학관이나 장학사와 직무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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