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187 | 2018.07.19 질문 작성됨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서 각급학교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연수를 실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청렴업무 담당사무관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강의를 의뢰한 경우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서 각급학교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연수를 실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청렴업무 담당사무관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강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주왕복항공권, 숙박, 식사 등을 주최즉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07.19 답변 작성됨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항공권, 숙박, 식사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항공권, 숙박, 식사 등을 제공받게 되면 위법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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